■ 진행 : 조태현 앵커
■ 출연 :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.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인데요,여기에 대출의 숨통을 터주는 금융 대책도 포함됐습니다.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과 알아보겠습니다.어서 오십시오. 총평부터 해볼까요. 한줄평으로 하신다면요?
[윤지해]
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 수준에서 고민이 많이 들어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
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는데요. 이제 세부적인 내용,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.
[윤지해]
페이지 분량을 보시면 80페이지 분량입니다. 읽고 또 읽고 압축해서 보면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공급대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. 9.7 공급대책도 있었고 그리고 10.29 대책도 있고 이전에 이미 140만 호의 공급계획이 있었습니다. 거기에 유휴부지도 있고 재개발, 재건축도 있고 택지개발도 있고 3기신도시도 있고.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공공택지에서 하는 부분들을 속도를 높이겠다.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의 속도를 높이겠다가 첫 번째인데, 얼마나 높일 거냐. 2~3년 정도 앞당겨서 착공까지 빠르게 하겠다 정도가 첫 번째 목표고요. 두 번째는 기존에는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하든지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공공택지 위주로 하겠다고 하든지 혹은 민간 재개발, 재건축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했거든요. 금융, 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 활성화하겠다.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비아파트 쪽에서 공급계획 그리고 신축과 관련된 주거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들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아파트와 관련된 활성화 계획까지 담아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.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은 금융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공급 외의 부분이긴 하지만 다 결부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실수요자 우대라든지 아니면 PF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담기면서 전반적으로 공급을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수도권에서 23만 호 플러스 알... (중략)
YTN 윤재희 ((younj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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